게임산업법

불법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. 양문석 의원의 개정안은 게임물 불법이용 신고센터 설치 및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